초록우산

여행객 면세한도 400달러 상향 조절 가능

작성일 : 2014-03-29 23:26 작성자 : 정유나 화명고3 (letme15@naver.com)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는 누구나 면제품 몇가지는 사서 가방에 넣고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귀국할 때 여행객들은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공항 입국장에서는 세관과 여행객사이의 실랑이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는 면세 한도 4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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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해외여행을 한 여행객들은 400달러 이내로 면세품을 사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매했다면 세관에 걸려서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400달러의 면세한도는 18년 전에 책정된 한도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해 보면 약 43만원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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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년 전의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실정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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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항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선물 몇 개만 사도 40만원은 금방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면세점에서 산 물건 말고, 여행지 현지에서 구입을 한 물건이나 경유했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을 한 물건이라면 우리 세관에 적발되지 않을텐데, 억울하다는 주장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달러를 훨씬 넘게 구매를 하는데, 복불복처럼 세관에 걸리는 것이라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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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면세한도를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건의가 있어왔어요.

최근에 열렸던일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이 면세한도 상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검토 이후 올해 안에 면세 한도 상향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구요.

즉, 올 해 안에 면세한도를 올릴 것이지 말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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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400달러 이내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달러 한도에서 담배와 술 향수는 제외되건든요.

만약 여행객이 담배는 1보루, 향수는 20ml, 술은 400달러 한도 내에서 1병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담배와 술, 향수까지 구매할 경우 현재 면세한도는 8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술 담배 향수처럼 예외면세품목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물품에 상관없이 1000달러 면세라고 규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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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면세 한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이에요. 당연한 이치에요. 면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망설일 수 밖에요. 게다가 국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객은 대략 국민의 15% 정도인데 이들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나머지 85%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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