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 급증

작성일 : 2014-03-29 21:35 작성자 : 어정수 영동고 (djwjdtn@naver.com)

가족이나 친척의 재산을 노리거나 원한관계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지난 4년간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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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남 완도군 주민 김모(56)씨는 아내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알콜의존증 치료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짜고 남편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서울에까지 끌고가 병원에 입원시킨 것입니다.

김씨는 알콜의존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했는데, 이런 병원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해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는 셈이죠.

김씨의 여동생 (47)은 어느날 사라진 오빠의 행방을 찾아 헤맨 끝에 병원에 강제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 김씨의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재판에서 남편이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셔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를 진찰한 전문의는 김씨는 알콜의존증이 아니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강제로 병원에 갇힌 지 20여 일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강제입원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동안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아주 많으니까요.?

 

실제로 한모(80) 씨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8개월 동안이나 갇혀서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한씨는 정상인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은 건장한 남성 두명과 함께 김씨를 찾아와서 간이침대에 묶은 채 차를 태워서 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켰습니다, 아들은 한씨를 ‘기억력 저하 정신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씨의 지인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신청해서 한씨는 감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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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제대로 된 정신감정없이 묻지마식으로 입원, 감금시키는 행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25건에 불과했던 인신보호 구제 청구건수가 2013년에는 350건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5년 동안 1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

 

최근 들어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나 부부사이의 불륜과 갈등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악의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일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관련부처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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