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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동물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제도화 마련

작성일 : 2017-03-20 21:36 작성자 : 하윤희 (jhsjuli@naver.com)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의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 캠페인

 

내년부터는 일명 ‘강아지공장’ 등과 같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업자가 불법으로 영업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했을 때의 처벌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한다.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 시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렸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행위와 관련해서는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상향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했고, 법인 대표자,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분야가 신설되고 영업자의 관리는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애견·애묘 카페나 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애견택시, 픽업 등 관련업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도록 했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이 같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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