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유럽인권재판소 난민입국 거부한 나라들에게 인권침해 경고

작성일 : 2017-03-20 23:59 작성자 : 류종상 청담고3 (jsryu96@daum.net)

유럽인권재판소는 난민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한 유럽 국가들에게 인권침해라고 경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08∼2009년 이탈리아에 불법 입국했다가 그리스로 쫓겨난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탈리아가 그리스로 송환해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BBC방송이 22일 보도된 바이다.

그 당시에 난민들은 그리스에서 불법으로 배를 타서 이탈리아의 안코나, 바리, 베네치아 등에 도착했지만 그리스로 다시 추방보내졌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안코나에서 난민에게 망명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유럽인권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가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추방됐을 때 학대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망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망명 신청자가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제3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난민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 불법입국한 난민은 이미 14만 명 이상이었으며 그 중 3천여 명은 지중해를 건너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인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11월 1일부터 2대의 정찰기와 3척의 순시선을 이탈리아 남부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난민 구조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동물의소리]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스
 
회사소개    사업안내    광고 및 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동물의소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88 / 발행인 : 임향숙 / 편집인 : 김지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이석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18-8번지 포커스빌딩 2층 / TEL : 070-4799-1004 / 등록: 2017년 4월 21일
관리자 Email : kpen@naver.com copyright(c) 2017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