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파트 내 의무설치시설, 주민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해져

작성일 : 2017-03-21 00:01 작성자 : 어정수 영동고3 (djwjdtn@naver.com)

아파트를 지을 때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건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의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상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아프트 단지 거주민들의 특성과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이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에서는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했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의무설치 시설을 지정해 두었다. 예컨데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반드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의무시설 설치 규정 때문에 정작 거주민들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놀이터나 경로당 등 의무 설치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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