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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or반대] 무상급식 논란

작성일 : 2017-03-21 00:01 작성자 : 임현진(숙명여고2) (heidi9540@gmail.com)

알고가자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무상급식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여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시작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의 약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었다.

 

무상급식 논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짜,세금 급식’으로 무상급식을 표현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찬성측에서는 교육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찬성

  1. 부자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꼭 제공되어야하는가,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고 악의적이고 정파적인 왜곡이다. 지자체의 전시성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다른 교육예산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는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다.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를 떠나 교육 복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다.
  2.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며 일환이다. 재벌의 손자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면서 사회가 통합되어가고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진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무상급식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요하려는 속셈이다.
  3.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제도는 심리적인 낙인효과를 초래한다. 차상위 계층의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면제받으려면 건강보험증, 기초 생활수급관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나아가 평소 학교 생활마저 위축된다.

반대

  1. 현재 지자체의 실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32%가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낮은 재정 자립도에 허덕이고 있다. 무상급식에 예산이 1162억이 배정되면서 학교 시설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영어전용 교실 설치나 과학실 현대화, 보건실 개선등에 차질을 빚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 달러를 웃도는 선진국들도 전면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전면 무상급식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이 부유한 가정에게 간다. 부의 재분배가 가로막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여하지만, 1인당 감세율이 45%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작 20%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3. 선별 복지로 인한 눈칫밥이나 낙인효과는 여러 제도와 장치로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무상급식 학생이 알려지는 경우는 드문데, 관련 서류는 부모가 밀봉하여 부치거나 부모가 제출하기 때문이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사용하여 영국의 One Stop Service처럼 주민 자치단체에서 신청만 해도 학교로 연계되도록 하면 낙인문제를 피할 수 있다. 

내생각

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물론 모두가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나 예산을 본다면 아직은 이상에 가까운 정책이 아닌가 싶다. 전면 무상급식이 잘 시행되고 정착된 선진국들은 일단 북유럽의 노르딕ㄱ계열 국가들이 많은데, 그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소득의 절반이 넘게 걷고 또한 인구도 적어서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전면 급식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에,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한정된 예산에서 같은 수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급하려면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좋은 재료의 급식을 제공하지못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추진해야하는 가 싶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컴퓨터실을 개선한다든지, 선생님을 더 고용한다든지의 예산활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 질의 개선에 있어서 보편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아이의 경제적 상태가 노출되지 않고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정보사회가 확장되면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제도가 활성화 되면 낙인효과 없이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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