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동물병원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

작성일 : 2017-03-29 18:31 작성자 : 강유정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지정 추진으로 사실상 동물약국에서 백신, 심장사상충약을 구입하기 어려워 동물병원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물론 동물보호단체들도 나서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정책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27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약 추가 지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부의 개정안이 앞으로 동물보호자들이 개, 고양이 백신이나 심장사상충약 등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물병원의 독점이 이뤄지며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전국 4,000여 동물약국들을 대표하는 대한동물약국협회도 농림부의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11일까지 대규모 반대 의견개진도 예고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는 28일부터 농림부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개진을 독려하며 문제점에 대해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심장사상충약과 개고양이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묶는 데 있어 어떤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본격적으로 대규모 의견개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광견병 백신을 처방해준 동물병원이 전국에 7개소밖에 안되는 상황은 누가보기에도 동물의료독점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약국협회는 약준모, 전약협 등과 연합해 오는 42일 진행되는 팜엑스포 행사에서도 민원참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들의 반대 입장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농림부에 처방대상 동물약 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동물병원 독과점과 서민 피해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보호협회는 "개정안은 현재까지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동물용 약품들(소비 시장이 넓은 약품들)을 수의사의 처방 하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보호협회는 "예를 들면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원가는 2,900원 선이고 약국을 통해 구입할 경우 한 알에 5,500~5,800,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경우 9,000원이 조금 넘는다"라며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려고 하지만 수의사는 근처 다른 동물병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면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살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협회는 "예방접종약의 경우 원가가 1만원 이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4만원의 높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단합을 하고 있어 소비자는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협회는 "한해 협회를 통해 보고되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높은 의료비, 의료과실의 피해가 엄청난 수"라며 "현실이 이런데 농림부의 개정안 예고는 동물병원에만 혜택을 주며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진료혜택을 못 받는 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우리나라 동물들의 의료복지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협회는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가 먼저 실행돼야 하며 동물병원의 폭리를 막는 의료수가제가 실행된 후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하고 우리나라 동물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없이 처방대상약만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이득만 챙겨주는 개정안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정책에 대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도 반대에 나서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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