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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위기 기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작성일 : 2017-04-01 14:56 작성자 : 육소엽

 

먼저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도봉구, 송파구)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를 1개소(서남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게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신규·변경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과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채무조정 및 법률구제서비스도 강화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가구를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에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민·관이 함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찾아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으며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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