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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로 예정된 19대 대통령선거에 교육 10대 공약 제안

작성일 : 2017-04-13 11:25 작성자 : 하윤희

 

교육NGO인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19대 대통령선거에 교육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교육연구소는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를 도입해 교육정책 수립을 맡기고 교육정책 집행은 교육부가 전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안정성을 위해선 독립조직으로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또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앙정부가 유아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사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도 제안했다. 통합국립대학체제를 운영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확대한 다음, 통합국립대학체제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연결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단체는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해 유보통합과 유아에 대한 취학 전 1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한 교장임용제 가운데 내부형(평교사) 공모제를 확대해 다변화된 학교 경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고도 했다.

교육연구소는 이밖에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대입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교육과정 자율화와 ‘공립형 자율고’ 확대 △18세 선거권 보장과 학생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학부모 유급휴가제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 유급휴가제는 근로기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녀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직장에 근무하는 학부모가 학교나 보육시설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이 허용되는 탄력근무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은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쟁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구조를 개선한다고 대학 정원수와 학과를 통폐합했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화는 그대로였다”면서 “그러한 까닭에 초중고 교육에 자유학기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 성장과 과정 중심의 교육 및 입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위권 대학만을 보내려는 입시몰입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또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시도한 점,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점, 시도교육청과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갈등한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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