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서울시,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 지원

작성일 : 2017-04-25 15:00 작성자 : 육소엽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보험, 일명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는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출시한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서울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서울시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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