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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물복지단체 "영장 없는 수색 허가해달라"…

작성일 : 2017-07-10 16:44 작성자 : 김나연

 

영국의 세계적인 동물복지단체 ‘RSPCA’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권리를 달라며 정부, 경찰 당국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이들에게 해당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RSPCA는 동물복지단체일 뿐 경찰이 아니라면서 그들의 역할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RSPCA가 동물학대 의심 가정에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정부, 경찰 부처와 논의 중이다. 

이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면 정원이나 별채 등에 그쳤던 수색 범위가 본채로 넓어지게 된다. 경찰의 허가 없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수거할 수도 있다. 사실상 그들이 경찰이 되는 셈이다. RSPCA에서는 조사관 300여명이 활동 중이다. 
 

RSPCA는 불우한 시민이나 독거노인들 집을 뒤져 그들의 애완동물을 마구 뺏어간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공론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장에 대해 관계자는 “우리는 현대적인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다. 

다프네 해리스 RSPCA 회장은 지난달 정기 회의에서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조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의회라도 접촉해서 상응하는 권리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RSPCA 측은 “경찰력의 한계로 동물학대 가정을 모두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정치가는 “RSPCA는 그들이 새로운 권력을 얻기 위해 수천만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보수당의 한 의원도 “RSPCA는 동물복지단체일 뿐 경찰이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RSPCA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고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을 바꿔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SPCA는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발부되는 영장만 기다리기에는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 복지단체들은 이미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논의를 펼치겠다고 RSPCA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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