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임이자, 들개된 유기견 '유해야생동물' 법안 발의

작성일 : 2017-08-14 15:10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이 들개가 된 유기견들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많은 동물권 단체들이 반발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이나 등산로 등에 출몰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 유기견들은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이를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달 2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야생화된 유기견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들개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손쉽게 총으로 사살하기 위한 '총기 포획 허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반발했다.
 
케어는 들개를 총기 포획시 방견과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유기 동물 포획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점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해 처리할 사회적 기준과 합의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애견인들도 임 의원 페이스북에 "사람의 잘못으로 들개가 된 유기견들이니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세워야 한다" 등의 글을 남기며 질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일일이 답글을 달며 "유기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함께 고민하겠으니 언제든지 의원실로 의견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의소리]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스
 
회사소개    사업안내    광고 및 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동물의소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88 / 발행인 : 임향숙 / 편집인 : 김지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이석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18-8번지 포커스빌딩 2층 / TEL : 070-4799-1004 / 등록: 2017년 4월 21일
관리자 Email : kpen@naver.com copyright(c) 2017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