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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 제2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알림

작성일 : 2017-08-10 16:51 작성자 : 이유진

 

2017년 제2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 공모주제

 

- 법무부 소관업무 관련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 관행 개선 제안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17. 8. 7.(월) ~ 9. 7.(목), 약 1개월

 

- 결과발표 : 2017. 11월 중(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지원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외국인 제외

 

○ 공모분야

 

① 법무부 민원업무처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방안

 

③ 출입국‧외국인사무 관련 불편사항 개선방안

 

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제안

 

 

○ 접수방법

 

[인터넷 및 우편]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국민의 소리(좌측하단)-공모제안링크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

 

-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 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출품규격

 

-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을 통해 형식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시 가능

 

※ (제안으로 접수되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제시 창구, 별도 결과는 통지 없음)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 소정의 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제안규정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② 우수제안 포상금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등급 외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함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국민‧공무원제안의 채택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제외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기재되어야 함

 

 

[제안 제외 대상(접수불가)]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홈페이지 오탈자 수정건 의 등)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법무부 사무가 아닌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부처로 이송)

 

 

○ 문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이황원 주무관

 ☏02-211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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